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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논쟁과 향후 정책 방향 새창

  본고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둘러싼 논쟁을 정리하고 2020년 공매도 금지 및 2021년 부분적 해제 조치의 영향을 포함하여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 결론 및 시사점> ◈ 향후 정책 방향 ① 공매도의 순기능을 인정하되, 공매도의 역기능 최소화 - 큰 그림에서 볼 때, 공매도를 폐지하기보다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감안하여,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되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 ② 위기 시 공매도 금지조치의 선별적 활용 - 추후 공매도 금지조치를 다시 사용할 때에는 최소한의 기간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songmink) 2022-01-01 17:10:00
• 2021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제안 <1> 주요 현안과 정책 새창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3월 ‘2021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주요 현안과 정책 2020년 국제금융 평가와 전망 은행업 생명보험업 금융투자업 등의 順으로 매주 일요일 차례로 소개한다. 빅테크의 금융 진출에 따른 소비자보호, 독점적 지배력 규제 “필요하다”경영실패·운영위험 등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책강구오픈뱅킹 참여기업들 간 보안 및 운영 리스크 해결과 합리적 분담 절실취약계층 부채상환 능력 개선 및 채무부담 완화 대책 마련해야좀비기업 줄이고 향후 출구정책 시행에…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admin) 2021-03-27 17:20:00
• “중소기업 금융, 구조조정 및 지역금융 활성화 금융회사의 안정적 수익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2019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 제안 ④금융정책 새창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 제13차 공개 세미나​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지난 2월21일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제13차 공개세미나를 열고 올해(2019년) 금융권별로 안고 있는 현안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주제내용과 자료를 간추려 앞으로 나흘에 걸쳐 금융 업권별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은행업 (배현기 KEB하나은행 전무) ▲보험업 (조현호 한화생명팀장) ▲금융투자업 (이항덕 삼성증권 팀장…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admin) 2019-03-05 17:00:00
• 금융규제개혁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 새창

  “금융규제글로벌기준에접근시켜라”비명시적(숨은)규제,주기적점검통해과감히정리금융부가서비스시장창출기반확충위한규제철폐긴요1.최근의금융규제개혁평가①2013/14년금융개혁은목표형규제개혁,준수비용의절감,대내외규제간차별화,자율및책임·권리강화에중점을두었다.②기업금융관련관행개선을통해중개기능을강화하고해외진출에대한경영자율성을확대함으로써정책적리더십또는인센티브를강화했다.③그러나국내금융산업의한계라할수있는글로벌시장으로서의위상제고를위해규제개혁에대한관심을더확대할필요가있다.2.금융개혁의주요과제-중장기금융개혁에있어서전제조건은거시경제적요건,금융시장적요건,규제적요건등3가…

  구 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admin) 2014-12-06 19:40:58